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13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현장의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신속히 이행될 예정이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실증 지원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약 8,000억원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녹지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는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되어 약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첨단·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가 재정비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성능기반설계가 도입되며,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산업단지의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가 확대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이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이 확대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입지규제가 유연화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중심의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발표의 총괄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가 맡고 있으며, 책임자는 장보현 과장(044-215-4510)이다. 산단입주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김민태 과장(044-201-3674)이 책임자이다. 건축허가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동준 과장(044-123-4567)이 담당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김재민 과장(044-201-2181)이 책임자이다. 협동로봇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박윤경 과장(044-202-8850)이 담당하며, 가스안전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정종윤 팀장(044-203-5180)이 맡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위승복 과장(044-203-4420)이 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