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왔으며,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 검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2025년 3,366건으로 증가하였다. 올해 3월에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출범시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은 갈수록 악질화되고 지능화되며, 범죄자들은 온라인 및 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TF를 통해 보다 강력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제도 도입

첫째,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협회 자율 사전심의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주요 일간지 및 영상광고로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누구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대부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절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검토

둘째,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 또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수할 경우 처벌을 감경토록 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 점검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 및 차단 등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다. 20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른 적절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 마련 및 불법광고 삭제 및 차단, 게재자 계정정지 등 조치 이행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넷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을 거친 후 수사의뢰를 하는 절차로 운영 중에 있으나, 긴급한 경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센터 상담 후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며,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범죄라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도입하고 운영을 검토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 및 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넷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 상담 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