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에 따르면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가 2026년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가 2026년 11월 12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발표 직후 TF 총괄반이 즉시 가동되었고, 5대 분야별 작업반 운영계획이 논의되었다. 향후 매주 회의를 열어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5대 분야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반으로 구성된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고자 하는 범정부 협업체계이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운영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총괄·조율을 맡으며, 3대 민생 프로젝트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추진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별 운영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된다.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 및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