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백태웅 OECD 대사, 김세직 KDI 원장과 야스시 마사키 OECD 사무차장, 배리 앤더슨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 욘 블론달 공공 예산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용범 차관은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용범 차관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2027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SEED) 등 분야 전략적 투자계획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노력을 소개하였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양자면담 결과

조 차관은 새로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에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유사 사례로 소개하였다.

국제재정포럼 주요 논의

조용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복합위기, AI 대전환의 변화 속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적극재정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미래 성장판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포함한 27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 재정운용 혁신 노력도 함께 알렸다. 나아가,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며, 성장을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을 주제로, 캐나다는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Capital Budgeting)체계를, 호주·뉴질랜드·스웨덴은 장기적인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각각 설명했다. 대표단은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미래대응기금(Future Fund)’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OECD는 R&D·인적자본·인프라 투자와 규제·인허가 개선 등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각 회원국에 조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을 주제로 그리스·핀란드·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등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지원과 예산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하여, KDI는 올해 초 우리 정부가 편성한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의 시사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 재정분야 도전의 극복”을 주제로 한국과 OECD 각 회원국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에 아이디어를 모았다. 기획예산처 오현경 지속가능재정과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2027년 예산안의 의미를 밝히고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OECD 역시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조개혁과 데이터·AI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화답하였다.

제14회 OECD 국제재정포럼 세부일정

제14회 OECD 국제재정포럼은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9월 30일 수요일에는 8:30부터 9:00까지 등록 및 네트워킹이 있었고, 9:00부터 9:30까지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Barry ANDERSON OECD 예산최고책임자회의(SBO) 명예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Yasushi MASAKI OECD 사무차장, 김세직 KDI 원장,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였다. 이후 9:45부터 12:00까지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세션에서는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14:00부터 15:30까지는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고,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16:00부터 17:30까지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미래 재정 과제 극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