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CAO)에 따르면, AI의 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거나 불충분한 효과를 초래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이는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내각부 과학기술·혁신 추진사무국 인공지능 정책 추진실, 디지털청 전략·조직 그룹,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산업창조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6년 7월 14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및 업무 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AX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AI를 전제로 한 제도 및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면에서 AI의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의 규제 및 제도를 점검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부, 디지털청 및 경제산업성에서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회의의 심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개정 및 부처 간 규제·규칙의 재검토 및 정비를 위한 검토에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AI의 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거나 불충분한 효과를 초래하는 규제 및 제도(법률, 정령, 부령, 규칙, 고시, 통지·통달 등)에 대한 정보를 모집한다.

정보 제공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2026년 10월 30일(금) 17시까지이다. 정보 제공 양식은 모집 시작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번 양식은 AI(LLM,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AI, 물리적 AI(로봇, 완전 자율주행, AI 드론 등))를 개발·제공·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제도가 장애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듣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집은 AI의 사회 실현에 특화된 것으로, 그 외의 규제·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및 요청은 규제개혁·행정개혁 핫라인을 이용해야 한다.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내각부, 디지털청 및 경제산업성에서 연락할 수 있다.

관련 링크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내각부 주소는 〒100-8914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 1-6-1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이다. 규제개혁 추진실 전화번호는 03-6910-2039(직통)이며, AI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혁신 추진사무국 인공지능 정책 추진실 전화번호 03-6257-1337(직통)이다. 디지털청 주소는 〒102-0094 도쿄도 치요다구 기오이초 1-3 도쿄 가든 테라스 기오이초이며, 이메일은 ai-regulation@digital.go.jp이다.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산업창조과 주소는 〒100-8901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3-1이며, 전화번호는 03-3501-1511(내선: 269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