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지역별 분포,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 및 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서비스 이용현황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와 실제 서비스 연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하였다. 이 중 노인 9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전국 수요 및 서비스 공급기반

이번 조사에서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와 함께, 지역별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기반도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이나 이용현황을 주로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하여 지역별 돌봄 수요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은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이다. 보건의료 6종, 장기요양 6종, 일상생활돌봄 4종에 대해 통합돌봄 수요 규모, 기관·인력 현황, 서비스별 수요-공급 수준, 지역 간 공급 분포 및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수요규모

지역별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분석되었다. 잠재군과 핵심군은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서비스별 공급 수준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은 의료기관 10.1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 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 명, 보건기관 인력 2.2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하였다.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의 충족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 격차

전국 평균적인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이 얼마나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였다. 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은 20.8km, 그 외 지역은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공급 매트릭스

공급 수준과 지역별 분포 분석에 더해,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각각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 16개 서비스를 각각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석은 각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함께 비교하여 지역의 상대적 여건을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