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10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AI 불법 조작물 탐지ㆍ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AI 조작 기술이 성범죄를 넘어 명예훼손,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찰이 조작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AI를 이용한 조작과 유포 등 범행의 전체 과정을 분석하는 역량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운영, 표준 절차 정립, 전문가 그룹 운영 등 기술ㆍ시스템ㆍ인력ㆍ조직 측면의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경찰은 나날이 증가하는 AI 조작물들의 조작 여부를 신속히 탐지하기 위해 차세대 정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2024년부터 도입하여 조작물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인 맞춤형 자료를 학습시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멀티모달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과 문자까지 함께 분석해 탐지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생성형 AI 분석 기술 강화

경찰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조작물 생성과 유포 등 범행 과정에 대한 분석 기술을 강화하고 자동화된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은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선정하여 AI 프로그램 실행 이력 및 명령어 기록 분석, 조작에 사용된 특정 프로그램 식별, 변형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과정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개발하고 설명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AI를 이용해 불법 조작물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범행의 전체 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증거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인력 및 조직 구축

경찰은 기술과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전문적 인력과 조직, 대내외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작물 분석에 특화된 ‘AI 전문분석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ㆍ운영하고 현장 수사관과 분석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ㆍ관ㆍ학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최신 AI 기술 동향과 주요 탐지 사례, 신규 프로그램 분석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관련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는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국내 특성에 맞는 데이터셋 구축, 탐지·분석 표준절차 정립, 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상시 운영, 전문가 그룹 운영, AI 포렌식 국제표준 인증 획득, AI 범죄 대응 전문 교육 실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