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포함한 경제안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수년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 37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에 해당한다. 2026년에도 7월까지 68건, 144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원본-유출 기술의 동일성,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 또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가 수반되어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이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최근 기술유출 범죄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상 피해 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 보안협력관'을 지정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암수범죄화를 막고, 범죄 첩보는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하여 방위 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소재하는 지역에 해당 지역 수요에 맞게 전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보강과 함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여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 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