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에 따르면 작년 9.7 공급대책, 올해 5월 ‘단기 공급방안’, 8.13 ‘신속공급 방안’, 9.21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전월세 안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개선되고 있다.

그간 추진과제로는 일반주택 금융지원 확대, 도생주 건축규제 개선, 신축 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신속공급 여건이 마련되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규모는 연간 기존 86조원에서 개선된 100조원으로 확대되었고, 주택도시기금의 일반주택 건설자금대출 금리는 20~30bp 인하되었으며, 한도는 2천만원 상향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는 합리화되었고, 신축매입임대 가격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며,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전환 규제도 개선되었다. 신축 일반주택 사업자대출 LTV 규제가 개선되었고, 신축 일반주택 취득·종부·양도세 주택수 제외 연장은 기존 2027년에서 개선된 2028년으로 연장되었다.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기존 85m2 이하에서 개선된 100m2 이하로 확대되었고, 전세사기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공급실적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며, 인허가는 최근 5년간 최고치, 착공은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신속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이 최근 6개월간 대폭 개선되었으며, 서울의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는 84%, 착공은 87% 증가하였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인허가는 2.7천호에서 5.0천호로, 착공은 2.2천호에서 4.2천호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1~8월 누적 서울 인허가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1만호, 2023년 2.4만호, 2024년 2.2만호, 2025년 2.8만호, 2026년 4.0만호로, 2025년 대비 140%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2022년 1.8만호, 2023년 2.0만호, 2024년 2.0만호, 2025년 2.5만호, 2026년 3.4만호로, 2025년 대비 137% 증가하였다. 일반주택은 2022년 1.3만호, 2023년 0.3만호, 2024년 0.2만호, 2025년 0.4만호, 2026년 0.6만호로, 2025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전월세 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0.9만호, 건설임대는 0.8만호, 매입임대는 2.9만호, 전세임대는 4.5만호, 공공지원민임은 0.5만호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공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현장 밀착·파격 지원으로 도생주 등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여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을 통해 주택공급 인허가 및 금융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연내 공공보편형 공공임대와 민간 20년 장기 민간임대 제도를 마련하여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입자 지원 강화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