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 목표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여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입임대·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종합대책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목표로 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여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하여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대책 이행 및 점검

국무조정실은 대책의 실행을 위해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