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13:00 동국대학교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교정현장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는 동국대 이원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및 경기대학교 대학원생 각 1명과 법무부 전·현직 공무원 각 1명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이땅에새봄결(동국대)은 ‘한국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방향: 교정통계연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오세범(경기대)은 ‘재범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교정청 신설의 의미: 알엔알(RNR) 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병선(소망교)은 ‘비대칭적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범죄인 교정 생태계 재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권시래(논산지소)는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정의, 교정이 지향하는 정의, 그리고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은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하여 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교정교화 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의 연구와 교정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교정청 신설을 비롯한 향후 교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자리는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교정정책 추진과 교정청 신설 논의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6. 12. 11.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