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보호·외교로 특별한 성과 만들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제로 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제로 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5개 팀에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수여되었다.
첫 번째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구축을 통해 11조원 규모의 해외 짝퉁에 맞선 세계 최초의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 '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외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예산 9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또한, 전 세계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인증상표에 최첨단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하여 국제 유통망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안전망을 완성하였다.
두 번째로, 'K-지식재산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7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정상외교와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K-지식재산 외교' 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하여 지재권 업무협약(MOU)을 전년 대비 6.5배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포괄협력을 이끌어냈다. 또한,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에 대해 정부 간 공동대응 합의를 이루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진출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에 기여한 김지언 서기관과 정우열 사무관이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28명을 증원하여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특허를 활용한 기술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예방 및 범국가적 기술유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사통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예방·전략·수사·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술보호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였다.
네 번째로, 해외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한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현지 검거를 성사시켰고, 피의자 해외송환 및 구속수사 결과, 총책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37억 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을 전량 압수하여 지식재산처의 수사 위상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원 중간서류 방식심사에서 격무를 극복한 출원중간방식심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원인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평소 처리건수 대비 33.3% 증가한 1인당 하루 825건에 달하는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처리하며 지식재산처의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 건의 방식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기획 부서부터 묵묵히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