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 28.(수)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금년 학술회의에는 권영준 대법관,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등 국내외 4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올해의 주제는 “국제중재의 현대적 구조와 발전 방향”으로, 중재인의 윤리적 책임, 문서제출 절차의 효율화, 인공지능의 활용과 한계 등 국제 중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행사 개요

특히, 권영준 대법관과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참여한 대담에서는 국제중재의 발전에 따른 법원과 중재의 관계 및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국제중재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중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 상세 일정

이번 학술회의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말과 개회사가 진행되며,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아나 쥬빈-브레 UNCITRAL 사무국장,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 북아시아 지역 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영준 대법관과의 대담이 진행되며, 주제는 '한국 법원과 중재의 관계: 사법부의 시각'이다.

세션 1에서는 '국제중재의 윤리적 감독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사회자는 벤저민 휴즈(KCAB 국제자문위원·독립중재인), 발표자는 장승화(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리즈 정(KCAB 국제중재법원 위원·LKC ADR 중재인), 제이슨 프라이 KC(Clifford Chance 파트너), 일라 카푸르(Shardul Amarchand Mangaldas 파트너), 알렉시 무르(Arbitration Chambers 독립중재인)이다.

세션 2에서는 '문서제출절차 관리에 있어 중재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사회자는 매튜 시컴(Secomb Arbitration 독립중재인), 발표자는 존 비치 CBE(Arbitration Chambers 국제중재인), 산드라 곤살레스(FERRERE 파트너), 크리스 메인워링-테일러(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외국변호사), 신희택(Twenty Essex 독립중재인), 얀 장(Sidley Austin 파트너)이다.

세션 3에서는 '국제중재 실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한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사회자는 막시 셰러(ArbBoutique 공동설립자), 발표자는 미르나 바라카트 프리드먼(독립중재인·조정인), 루카스 데 페라리(White & Case 파트너), 김준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원영(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이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는 절차상 부정행위를 한 대리인에 대한 중재인의 제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토론자는 로렌스 부(Arbitration Chambers 싱가포르 대표), 나디아 다르와제(Vanguar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파트너), 릴리언 리(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자문변호사), 레자 모타샤미 KC(Three Crowns LLP 파트너), 존 리(Quinn Emanuel 아시아 대표·국제중재 업무 총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