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오늘 입찰 담합 및 기타 범죄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입찰 담합은 주로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 하의 민사 체제를 통해 다루어지며, 범죄 집행은 과정 중 발생하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법률 개정을 도입하고,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을 개정하여 건물 유지보수 및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유형의 심각한 반경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네 가지 행위는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시장 분할 및 생산 제한이다.

모든 단계에서의 담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안된 규제 범위는 작업 계약자에 대한 입찰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등의 관련 준비 작업을 포함할 것이다.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범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벌금은 1천만 달러, 위반으로 인한 상업적 이익의 총 가치의 3배, 또는 위반이 발생한 매년의 기업의 지역 매출의 50%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 하의 전체 민사 체제는 병행하여 강화되어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 효과성을 개선할 것이다.

추가로 정부는 새로운 범죄를 조직범죄 및 중범죄법(Organised & Serious Crimes Ordinance) 및 부패 방지 독립 위원회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 하의 특정 범죄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여 경찰, 부패 방지 독립 위원회(ICAC), 경쟁 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들 기관은 범죄 집단을 겨냥하기 위해 특정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증인 명령(Witness Order)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인물이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제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생산 명령(Production Order)을 통해 법무부 장관 또는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강화된 형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 지역 사회에 미친 피해의 정도 또는 범죄의 만연성을 기준으로 법원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몰수 명령(confiscation order)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모든 실현 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 주식 및 차량을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모든 분야에서 법 집행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장관은 입찰 담합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도록 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경찰, ICAC 및 경쟁 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 포스는 정보 공유, 공동 작전 및 예방 조치를 통해 범죄 집단을 단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