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동안 유지된다.

시장상황 점검회의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하루 전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는 등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해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경계감으로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서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