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6년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며,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 분야별로 수집·분석하여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

지식재산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및 기술 거래 유인 증대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술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이전촉진법(산업부 소관) 내 관련 규정 개정은 2026년 5월에 이루어지고 시행은 2026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정경쟁행위 및 기술 탈취 방지

지식재산처는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

지식재산처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하여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를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통제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