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로 필요한 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로 구축한다.

이로써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어서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는 지식재산 거래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지속해서 이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2-481-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