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시기에 이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열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48%,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다배출 부문으로, 수열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은 건물과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핵심 열쇠로 꼽힌다.

특히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일본 도쿄의 하수열, 북유럽의 대규모 하·폐수열 활용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다양한 수(水)자원을 도심 냉·난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19년부터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편입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시범사업과 대규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강 홍통 등 2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민간 건축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무역센터는 7,000RT, 롯데월드타워는 3,000RT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936억원을 투입하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들은 주로 하천수나 댐 주변, 광역 상수관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 열 수요가 집중된 일반 도심과 내륙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온과 수량의 안정성을 갖춘 수(水)자원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등 7종의 미활용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7종의 미활용 수열원은 ①유출지하수, ②하수, ③하수처리수, ④폐수, ⑤폐수처리수, ⑥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⑦공업용수이다.

우선, 지하수는 연중 평균 15℃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훌륭한 열원이 되며, 건물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시공비와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국의 지하철, 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하루 평균 약 58.1만 톤씩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건물 자체의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겨울철 12~15℃, 여름철 20~25℃ 수준인 하수처리수와 산업 폐수에서 열을 회수해 지역난방이나 공정용 온수로 공급함으로써, 도심 열섬 현상을 저감하고 화석연료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전국 500㎥/일 이상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루 2,009만 톤에 이르며, 이를 모두 활용하면 월 300만 Gcal, 즉 약 300만 세대가 난방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론적 잠재량은 방류수 수온을 약 5℃ 낮춰 회수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세대당 월 약 1Gcal 기준이다.

공업용수는 유량이 풍부하고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산업단지 내 냉난방 등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물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만 회수한 뒤 다시 기존 공정 용수로 100% 환수되므로, 수자원 손실이나 소모 없이 상시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종 외에도 잠재 수열에너지원을 상시 발굴하여 추가 지정 및 관리하고, 하수열 보급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종 수열원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사업도 기획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