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가 2026년 11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근 경쟁정책, 법집행 동향 및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14:00부터 16:50까지 진행되며, 참석국으로는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협의회 의제
이번 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각국의 경쟁법·정책 최신 동향 및 주요 사례와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아세안 및 CIS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협의회는 ASEAN·CIS 소속 국가 이외에도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의 국가가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에서는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 경쟁당국 인사가 각국의 최근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사항 및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OECD는 최근 경쟁법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한국 등 4개국 경쟁당국 인사와 앨런 펠스 교수가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 측 발표를 맡은 공정위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2026년 민생 밀접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대응 등을 소개하고,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제도개선 내용 및 디지털 시대에 경쟁당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은 "오늘 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각 경쟁당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내년 국제서울경쟁포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타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경쟁분야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