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9,300건을 넘어섰으며, 안산시에서도 570건 이상이 피해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번 제도 시행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경매ㆍ공매 배당금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회수하고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333만 원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ㆍ공매가 완료됐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매ㆍ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급ㆍ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해당 피해자는 경매ㆍ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회수금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최소보장제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신청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소보장제의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