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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연례총회 개최 · 2026-11-13

경찰청,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연례총회 개최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 11월 13일에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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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14시에 시작되었으며, 전국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총회는 2021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된 전국 단위 연례행사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심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총회에서는 시도청 수심위원장들이 다양한 수심위 발전 방안을 제안하며 논의에 활기를 더하였다.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재봉 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K-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심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경찰청 수심위 박노섭 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김선택 위원장은 “전국 수심위가 연례총회를 통해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심위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총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수심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라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는 2026년 11월 13일(금) 15:00에 온라인 및 방송으로도 진행되었다.

경찰청심의위원회경찰수사연례총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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