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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員法等関係法令に違反した船舶所有者を公表します(令和8年度第1/四半期及び第2/四半期) · 2026-11-13

일본 국토교통성, 위반 선박 소유자 공개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2026년 11월 13일, 令和8年度第1/四半期 및 第2/四半期에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선박 소유자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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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令和8年度第1/四半期 및 第2/四半期에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에 관한 누적 포인트가 일정 이상에 도달한 선박 소유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별지에 따라 공표되며,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게재된다.

공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이다. 둘째,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누적 포인트(포인트 지속 기간은 최장 2년)가 120포인트 이상인 선원법상 선박 또는 사업장의 선박 소유자이다. 셋째, 기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원법상 선박 소유자이다.

공표 대상 기간은 令和8年度第1/四半期(令和8年 4월~6월)과 令和8年度第2/四半期(令和8年 7월~9월)이다.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는 선원법, 노동기준법, 임금 지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선원 재해 방지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이 포함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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