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다.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 증거조사, 사실조사 등의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을 인지 주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제1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 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다.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계획,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이다.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이 부과되었다.

변경승인 부관으로는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장사 전환 이후에도 배당 및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익배당의 결정, 방송법 시행령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지급보증·담보 제공 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 납품 대금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분할 전 채무에 대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연대책임 유지와 신설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 원 투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 시기, 방법 등을 적시한 신설투자회사의 확약서를 변경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사 상생펀드의 홍보강화 등을 통해 상생펀드 집행률 및 지원기업 수를 변경 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 사업 안정성과 공적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원회는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

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