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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재개…자원안보기금도 신설 · 2026-11-16

정부,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재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이 함께 해외 핵심광물 확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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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등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해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한다.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

산업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실질적인 공급망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뿐만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게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인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 특유의 장기·고위험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했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러한 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할 방침이다.

공단의 철저한 체질 개선과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 및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소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핵심광물직접투자재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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