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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1.17.화) · 2026-11-17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17일 공포 및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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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령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하나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관발표항목값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1.17.화)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위승계 후1개월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1.17.화)또한,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6개월
단서 — 질병관리청 관계자 발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관계자 발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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