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은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은 국내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로 정해졌다.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는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조훈희, 담당자는 사무관 김기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