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또한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추가된다.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현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 외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했다.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