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부정청약 점검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 8000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40.5%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 위장전입 사례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 위장미혼 사례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 2주택자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과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으며,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총괄, 044-200-2647),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주택기금과(044-201-334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