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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 2026-11-18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8일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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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8일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원고측 승소)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이며, 책임자는 팀 장 장 원(전화: 044-201-4137)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신동희(전화: 044-201-4144)와 주무관 김형근(전화: 044-201-4139)이다.

국토교통부판결개발사업기본계획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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