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 2026-11-18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8일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측이 승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8일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원고측 승소)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이며, 책임자는 팀 장 장 원(전화: 044-201-4137)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신동희(전화: 044-201-4144)와 주무관 김형근(전화: 044-201-4139)이다.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