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보호, 진단부터 예방·대응까지 한눈에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실제 기술유출 판례 및 정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계승균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모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 분석,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들은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기술보호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하거나 기술유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이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을 수록했다. 기업은 자사의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를 분석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기술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기업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셋째,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목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이드 활용법: 기술유출·탈취 개념 정리, 최근 5년 유출경로 분석, 원스톱 활용법. 2. 법체계 한눈에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 관련 9개 법률 비교. 3. 기술유출 예방하기: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 보안 체크리스트. 4. 내 상황 자가진단: 보호대상 기술 식별 매트릭스, 침해주체 및 유출 경로 분석표. 5. 단계별 대응 방안: 징후 발견, 증거 보존, 수사의뢰 및 행정조사, 민형사 구제절차 지도. 6. 사례별 대응전략: 퇴직자 유출, 협력업체 기술탈취, 해외유출 등 대표 판례 및 판정 사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 전문(PDF)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등의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