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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6-11-2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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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위법령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5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체 IT전력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운영 및 변경 신고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운영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괄처리 신청 및 검토 절차

사업자는 일괄처리 신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은 우선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기관발표항목값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칙」(이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250kW 이상 + 2)전체 IT전력 중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의 일괄처리 신청 → 과기정통부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여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검토하여 10일 이내 회신 → 과기정통부는30일
단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발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정통부 장관 발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주소: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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