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목표 발표
교육부에 따르면,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통해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5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통해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육부 내 메가프로젝트 지원 체계 운영, 매력적인 교육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 등을 포함한다.
3개의 거점 국립대가 선정되어 성장 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전체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2026년 28교로 늘어나고, 가칭 자격 특화 특성화고는 2027년 20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 혁신 선도 지역은 40개 기초지자체로 지정되며, 가칭 영유아 선도 기관은 2027년까지 1,000개소가 설립된다. AI 및 반도체 등 마이스터고는 2026년까지 65교로 늘어나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2026년까지 100개소가 설립된다.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대폭 확대되며,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 및 개편된다.
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AI 전환이 추진되며, 대학 간 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이 확대된다. 대학 본부 중심의 자율 연구 체계가 도입되고, 개인 연구 지원은 최대 18년까지 가능해진다. 개인 과제 중심의 R&D가 강조된다.
교육 재정 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청년 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돌봄 및 교육 참여가 확대되며,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 야간, 주말, 방학 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연 50만원으로 확대되며, 2026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2027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AI 이해 및 활용 역량, 사회 정서 역량, 문해력,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영유아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며, 초등 돌봄 및 교육의 무상 교육·보육이 완성된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일원화는 2026년 법률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장애 및 이주 배경 영유아 교육 활동 지원이 강화되며, 2030년까지 장애아 어린이집 2,075개소, 이주 배경 기관 1,000개소가 설립된다. 모든 국민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민원 대응팀이 학교 관할청에 설치되어 학교 민원 대응 지원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확대되고, 고등 교육 수출이 추진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 강화 및 시행 확대가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시험에 반영된다. 현재 1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립대 최초로 '한국형 고등 교육 모형'이 수출되며, 공교육 내 한국어반 운영이 확대된다. 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보급이 추진된다.
66건 중 56건이 완료된 상태로, 학교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된다.
교복 제도 개선을 통해 교복 가격 안정화가 추진되며,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가격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이주 배경 학생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국어 교육 등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이주 배경 학생 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유학생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이 추진된다.
소규모 학교 고교 학점제 시행 여건이 강화되며, 교원 배치, 공동 교육 과정, 온라인 학교, 대학 연계 등 다양한 이수 기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