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에 대한 주요 의견이 설명되었다.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제도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제도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산세액공제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는 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질의 및 제기 의견

출산세액공제 적용 종료에 따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지원 효율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지 못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종료가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정부는 우대 공제율 축소 및 우대 공제한도 종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고,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가 우수한 연비 등 경쟁력을 토대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 개편 시에도 보급대수가 지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