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해외 투자자들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논의하였다. 블랙락, 뱅가드,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였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월 26일 수요일에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최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자들로부터 개선된 제도의 활용 경험을 청취하였다. 이 협의체는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검토·해소하는 정부와 글로벌 투자자 간의 정례 소통채널이다.

주요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

정부는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에 맞춰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 거래를 지원하는 e-FX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금융기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 외환거래 시 준수해야 할 시스템 안정성·내부 통제 등 기준을 배포하여 금융기관들의 야간시간대 무인 거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을 통해 납부수단을 확대하고,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결제 연계하여 당일 거래소(KRX)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예탁원(KSD) 결제촉진대금 산정 시 담보로 반영하여 해당 가액만큼 결제촉진대금 납부 없이 증권 선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결제 목적의 원화 유동성 사전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9월에는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9월 시범운영 및 2027년 정식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체계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과 원화 거래·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진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식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런던·뉴욕 시간대에 원화 거래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분야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제도개선 이후에도 실제 투자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들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검토결과를 투자자들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자본시장 분야 주요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