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에 따르면, 8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개최되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에 따르면, 8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개최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노동부, 성평등부, 해수부, 중기부, 기획처, 국조실,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등 여러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0.8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전쟁 장기화와 폭염, 가뭄 등이 고용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부진 업종에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폭염과 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방안, 현장 중심 기업 투자 및 혁신 지원 방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작물 약제와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작물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는 22억 원이 투입되며,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은 2025년 58억 원에서 2026년 94억 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배추와 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설 시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이 부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반도체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8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 초에 합격자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과 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며, 11월까지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보안을 공공시스템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면평가와 AI 검증 등을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