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높은 곳, 민원이 빈발했던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별 점검 결과, 검사 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