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출범하여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14일(금) 14시에 2026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이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715억 원, 지출은 13조 4,323억 원이다.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수가 운영 방향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 운영 방향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 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담당자는 유경성이며, 위원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