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 2021-2호이다.

작성 목적은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이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작성 대상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가구로 약 2만 가구이다. 작성 항목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소득분배지표이다. 작성 체계는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예·결산자료와 개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다. 작성 및 공표 주기는 1년이며, 공표 방법은 보도자료 제공이다.

주요 용어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통계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의료, 교육, 보육, 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작성방법과 기초자료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이며, 비경상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조정가구소득은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더한 값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으로, 소득분배지표 작성 시 활용된다.

자료의 한계로는 사회적현물이전이 정책내용이나 가치평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현재 국제 소득통계 측정(OECD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OECD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서비스의 가치추정이 가능하고, 전 국민이 대상이거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국가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지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5% 수준이다. 즉, 가구소득 대비 12.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 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3.7%에서 0.8%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2024년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727만원, 5분위 1,253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작아진다. 2024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99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572만원으로 가장 작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비율은 40대 16.1%, 60대 이상 13.8%, 50대 10.3%, 30대 이하 8.5% 순으로 나타난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여 작성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 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