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서울시청 방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김진오 부위원장이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인구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김진오 부위원장이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인구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일 경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인구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선도적 자체 인구정책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자의 69%가 50대 이상인 가운데, 참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4만5천원 덜 증가하고, 12개월 이상 참여 시 우울증 점수가 27%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어 "생활권 근거리에 232개소('26. 6월말 기준)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저출생 극복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이용인원 145만명, 양육자 이용만족도 96.1%를 기록하였다.
또한 방학 중 초등학생의 식사·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점심식사와 독서, VR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형 돌봄프로그램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한 노후 보장, 돌봄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