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하였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이 있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며, 책임자는 김관영이다. 또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일경이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의 책임자는 김새봄, 담당자는 사무관 김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