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➊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➋모두의 성장 뒷받침, ➌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❹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먼저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 개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방식과 재원 다양화를 통해 지역 노후 공공청사 200개소 개발이 2027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총 14개 지역에 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적 관리 체계 강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DB 및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하여 국가자산의 생산적 개발·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권 강화 및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건에 대해 사용승인 갱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2026~2028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개발 현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유재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AI 위험성평가, AI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2025년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