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29일 09시 03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충돌 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여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사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지난 8월 25일 송치하였다.

사건 개요

12·29 여객기 참사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28일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을 편성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다. 신속한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현재 수사 중인 주요 혐의와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7명을 우선 송치하고, 아울러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진행경과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

주요 수사 진행 경과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제기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단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여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였다. 보도참고자료 관련 법리와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성 책임자 등 7명을 입건하였다.

2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 자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를 상대로 집중 조사하여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간 수사 결과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라는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면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피의자 7명이 송치되었다.

향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는 여객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여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담당하며, 책임자는 총경 한동훈이다. 또한,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의 담당자는 경감 최용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