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발행 및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 비용의 국비 지원이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으로 기틀을 다졌다.

이후, 2025년 발행 규모 확대 등 상품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도 높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의 첫 국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품권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됐다.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행 규모(일반 발행 기준) 역시 2022년 정점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22조 4천억 원 규모로 다시 반등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결제 수단의 디지털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지류형(8.2%)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맹점 수 역시 2020년 139만 6천여 개에서 2025년 237만 4천여 개로 증가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이 같은 기간 7만 9천여 개에서 17만 6천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위축된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정하고 ① 체계적 발행, ② 편리한 소비, ③ 합리적 관리의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먼저,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목적과 사업별 관리 체계로 개편한다.

안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발행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발행하는 등 발행 재원을 다각화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하고, 봉사·기부·환경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참여형 상품권 모델을 활성화한다.

생활 밀착형 소비를 넘어 가치 중심의 소비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을 진단하여 상품권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행정구역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QR결제 및 알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기·아날로그 방식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이 한데 모이는 민관 협력체계를 다지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발행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 창출을 돕고, 관계 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부정 유통 단속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의 핵심 기제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