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경험 나누며 협력의 길 찾는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일본 총무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1991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정안전부-총무성 간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개최되는 자리이다.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요
이번 회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며, 한국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일본 총무성 하라 구니아키 사무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합동 정책세미나와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 등이 포함된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등이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대도시 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이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다.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일본은 고향납세제도 및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며,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해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