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 등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내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 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 원) 증가한 25조 3081억 원이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4196억 원에서 4568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3000ha, 150만 원/ha)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407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37억 원 지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34억 원)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91억 원)해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이차보전 6077억 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13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10곳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송 장관은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직접 '일일 계산원'으로 나섰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원을 7769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준보험을 신설(77억 원)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956억 원에서 1228억 원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 원)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곳, 78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1150명, 90억 원)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 총 1065억 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규모 1조 원→1조 1300억 원)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5230→6800ha, 1조 8077억 원→2조 2617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누적 6→36곳, 26억 원→228억 원).

저리 융자(504억)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해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

내년 12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12억 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10억 원)하고,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2000억 원→5000억 원)한다.

농자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퇴·액비,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를 조성(11억 원)한다.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를 1곳 운영(12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192억 원→209억 원)해 작황 등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해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226억 원→420억 원)한다.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도 강화한다.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9억 원, 총 100억 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884억 원→998억 원)한다.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40만 톤, 1조 6000억 원)해 관리한다.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내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을 지원(3000억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