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이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창업 지원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을 위해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의 경력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억 원 신규 편성하였다.
초기창업기업, 지역기업, AI·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성장 지원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 원 신규 편성하였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여 54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6대 전략산업, 12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조 5,537억 원을 편성하였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에 1조 3,435억 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를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 대학·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R&D)로 확대·개편, 2,59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은 R&D에 앞선 사전기획단계 도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하여 7,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억 원을 편성하였다.
도약 지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KAIST 등 4대 과기원과의 협력에 기반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8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하였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하였으며, 창업기업 지원에 1조 6,898억 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 4,898억 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 원 등 4조 4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총 5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재도전 지원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