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예산안 84조 7,036억 원 편성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이 84조 7,0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을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호하며,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AI민주정부 구현
2027년도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 내용은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하고,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및 확대는 ('26년) 56억 원에서 ('27년) 70억 원으로 증가하며,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은 ('26년) 18억 원에서 ('27년) 203억 원으로 편성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은 ('26년) 2,523억 원에서 ('27년) 2,716억 원으로 증가하며, 공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은 ('27년 신규) 548억 원으로 편성된다. 공직자가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행정업무 적용은 ('26년) 187억 원에서 ('27년) 542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민안전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비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는 ('26년) 1조 688억 원에서 ('27년) 1조 1,579억 원으로 증가하며, 지역안전개선컨설팅은 ('26년) 56억 원에서 ('27년) 120억 원으로 편성된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는 ('26년) 34억 원에서 ('27년) 60억 원으로 증가하며,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는 ('26년) 400억 원에서 ('27년) 430억 원으로 편성된다.
지역균형성장
지역이 스스로 일구어나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강화 및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은 ('27년 신규) 449억 원으로 편성되며,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는 ('26년) 238억 원에서 ('27년) 320억 원으로 증가한다.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은 ('27년 신규) 27억 원으로 편성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26년) 1조 1,500억 원에서 ('27년) 1조 4,5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섬 반값 여행 지원은 ('27년 신규) 12억 원으로 편성된다.
사회통합 등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등 책임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전남)은 ('26년) 6억 원에서 ('27년) 10억 원으로 증가하며,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은 ('27년 신규) 19억 원으로 편성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모두의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정책 추진은 ('27년 신규) 13억 원으로 편성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