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이하 ‘투자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번 전략은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이다.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지난 6월 확정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는 실행 로드맵이다. 국가 차원의 미션과 성과목표, 연도별 마일스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 배분·조정, 2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 중인 76개 중장기 계획의 지침이 된다.

주력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기술수준이 역전되기 시작했고, 미래기술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수준은 2024년 한국 91.2 대 중국 91.5로 뒤집혔고, 이차전지(한국98.8 대 중국100)도 마찬가지다. 첨단로봇·제조(82.0→81.0)와 첨단바이오(78.1→77.5)는 2년 새 후퇴했다. 여기에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성장동력 창출을 구축(crowding-out) 하면서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1차 투자전략('23~'27) 기간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은 80.1%에서 82.8%로 상승하였고 국방과학기술 순위가 9위에서 8위로 오르는 성과가 있었으나,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기술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등 기술의 실용화·인프라·인재 부문의 한계도 확인되었다. 지난 1년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복원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며 투자 시스템의 낡은 틀을 걷어냈다면, 이제는 향후 4년의 골든타임에 그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만드는 방식부터 달리했다. 소수 전문가 중심의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총괄위원회 15인, 13개 분과위원회 216인, 국과심 전문위원회 166인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으로 설계했고, 최근 20년간의 과학기술 논문 3,381만 건을 AI로 분석해 4,234개 연구주제를 재구성하고 657개 고성장 유망기술과 향후 4년 핵심기술 405개를 도출했다. AI는 분석·정보화의 보조 수단이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의 최종 판단은 전문가가 주도했다. 지난 1월 착수 이후 네 차례 총괄위원회, 대국민·권역별 공청회(7.2, 7.23~24, 7.29), 관계부처 협의(8.7~8.13)를 거쳐 이날 확정되었다.

투자전략의 비전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이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입) 향후 5년간 정부 R&D 200조원 이상 투자, ▲(산출)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세계 최고 피지컬 AI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첫 상용 SMR 건설 ('35), ▲(성과) 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국정과제 20·26번)을 목표로 제시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10개 기술분야와 8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20개 분야를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했으며, 전략별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 'N·E·X·T'다.

전략N: 국가의 명운을 건 3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을 결집한다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서 최고 역량을 확보해 전(全) 분야 AX의 기반을 만든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인공지능과 초고효율 기술, 물리법칙 기반 월드모델과 칩-데이터인프라-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를 잇는 피지컬 AI 풀스택, AIDC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위한 솔루션 핵심기술과 소부장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제조·지역·공공에 최상위급 AI를 적용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글로벌 1강과 AI 데이터센터 수출산업화를 실현한다. 6G 1등 국가와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보안·네트워크가 그 토대를 지킨다.

전략E: 7대 SEED가 다음 20년을 연다 — SEED+α 역량강화

대통령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지목한 7대 SEED 의 앞줄에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이 선다. AI×Bio 연구거점과 2029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개발하고,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과 100km급 양자네트워크를 실환경에서 검증하며,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에 도전한다. 당장 어디에 쓰일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다린다면 미래의 주도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문제의식이다.

전략X: 사람과 지역으로 생태계를 넓힌다 — 성장의 과실은 모두에게

기초연구·출연(연)·미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