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공감대 확산과 전문가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5극3특 실현을 위한 국토·산업정책 연계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김경수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간사, 전은수·박균택·임문영·이연희·안도걸 국회의원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함께하였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국토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생존이 걸린 매우 절박하고도 엄중한 과제"이며, "오늘 포럼은 5극3특 국토대전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국토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와,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5극3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국토공간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하나의 거점도시에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과 권역 내 여러 거점도시를 특화·연계하는 다핵연계 발전전략을 결합해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번째로 '5극3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의 연계전략'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경제특구의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특구의 기능 연계 및 고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의 연계 ▲기존 특구의 연계·통합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앵커로 활용하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토대전환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산업투자를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일자리, 인재, 교육, 주거 등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인재 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대학 간 교류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와 커뮤니티 조성, 지역 고유의 경쟁력과 브랜드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방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주여건 조성, 인재 양성(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3차에 걸쳐 릴레이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