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설명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CBAM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설명회는 세션1 'CBAM 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검증비용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공고문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